서비스별 주의사항
앱인토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별 주요 정책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려요.
웹보드 게임
앱인토스는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 환경을 위해
웹보드 게임에 대해 법적·운영적·UX·결제 관련 요구사항을 엄격히 관리해요.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심사 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서비스 오픈이 제한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웹보드 게임에 해당하는 경우,
앱인토스 콘솔에서 앱 정보 등록 시 반드시 웹보드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웹보드 게임이란
온라인에서 즐기는 보드·카드·전략형 게임(예: 포커, 고스톱, 맞고, 체스, 장기 등)을 말해요.
게임머니로 베팅하고 상대와 승패를 겨루는 구조를 가지지만, 실제 현금 거래는 엄격히 금지돼요.
1. 법적 · 규제 준수
웹보드 게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준수가 필수예요.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출시가 제한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요.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GRAC) 필수: 모든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GRAC)의 등급분류를 반드시 받아야 해요.
-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의 IARC 등급은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어요.
- 사행성 방지 및 기준 준수: 게임 내에서 베팅, 도박, 재산상 이익을 유도하는 구조는 금지돼요.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과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를 준수해 주세요.
- 청소년 보호 의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적용하고, 본인 인증과 이용 제한 기능을 포함해야 해요.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게임산업진흥법」 제24조를 준수해 주세요.
-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해 주세요.
2. 서비스 품질 기준
출시된 미니앱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보안, 접근성, 장애 대응 체계가 갖춰져야 해요.
- 서버 안정성 및 장애 대응: 「정보통신망법」 제45조에 따라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 보안성 강화 및 부정행위 방지: 봇, 매크로, 계정 공유, 부정 결제 등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를 탐지하고 방지해 주세요.
-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준수해 주세요.
- 접근성 및 최적화: 모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UI와 UX를 제공해 주세요.
- 필요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따른 접근성 기준을 준용할 수 있어요.
3. 운영 및 정책
- 고객센터 운영 및 분쟁 해결: 이용자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객센터를 통해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대응해 주세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제20조를 준수해 주세요.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확률형 아이템은 구성 내용과 확률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주세요.
-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의 3항을 준수해 주세요.
- 성인 인증 기능 연동: 웹보드 게임은 만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어요. 반드시 성인 인증(본인 확인) 기능을 연동해 주세요.
- 성인 인증 연동 방법은 별도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4. 결제·정산 관련
결제 과정은 안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되어야 해요.
- 결제 안전성 확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결제 과정에서 보안성과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이행해 주세요.
- 환불 및 취소 정책 안내: 청약 철회, 취소, 환불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8조를 준수해 주세요.
- 매출 보고 및 정산 투명성: 매출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 등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 주세요.
-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준수해 주세요.
- 결제 한도 관리 시스템: 이용자별 일·월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세요.
- 「게임산업진흥법」 제24조의 2항을 준수해 주세요.
5. UX/UI 및 브랜드 적합성
앱인토스 미니앱으로 출시되는 웹보드 게임은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광고와 홍보도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해요.
- 건전성 확보: 게임 내 표현과 구성은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사회적 통념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해 주세요.
- UI/UX 일관성 유지: 앱인토스 미니앱 디자인 가이드와 인터랙션 규칙을 반드시 따라 주세요.
- UI/UX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 광고 및 홍보 제한: 서비스와 무관한 과도한 광고, 외부 유도형 홍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수해 주세요.
6. 심사·사후 모니터링
앱인토스는 웹보드 게임을 출시 검토 → 운영 → 사후 점검의 단계로 관리해요.
- 출시 검토 항목: 출시 전 다음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 게임물 등급
- 서비스 품질
- 과몰입 방지 기능
- 보안성
- 사후 모니터링: 출시 이후에도 다음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요.
- 법령 준수 여부
- 과몰입 방지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 결제 한도와 확률 공개 준수 여부
-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콘텐츠 수정 요청이나 비노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 관련 근거「게임산업진흥법」 제24조의 2항, 제32조「전자상거래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