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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별 주의사항
앱인토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별 주요 정책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려요.
웹보드 게임 주의사항
앱인토스는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웹보드 게임 서비스 출시 유의사항을 안내 드려요.
웹보드 게임은 온라인에서 즐기는 보드·카드·전략형 게임(예: 포커, 고스톱, 맞고, 체스, 장기 등)을 말하며,
게임머니로 베팅하고 상대와 승패를 겨루는 구조를 가지지만, 실제 현금 거래는 엄격히 금지돼요.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행성 방지 규제(베팅 한도·시간·결제 제한 등) 및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세요.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서비스 오픈이 제한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꼭 확인해 주세요.
- 앱인토스 콘솔에서 앱 정보 등록 시 ‘웹보드’ 여부를 꼭 체크해 주세요.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가 반드시 필요해요.
- 성인 인증 기능 연동이 필요해요.
- 미니앱에 등급 표기 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등급분류 시 위원회에서 전달 받은 내용(선정성, 폭력성 등) 도 함께 표기가 되어야 해요.
-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확률 공개가 필요해요.
- 이용 시간 경고, 결제 한도 알림 등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해야 해요.
1. 법적 · 규제 준수 요건
웹보드 게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준수가 필수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출시가 제한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요.
1)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필수
모든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GRAC)의 등급분류를 반드시 받아야 해요.
- 앱스토어·구글플레이의 IARC 등급은 국내 효력이 없어요.
2) 사행성 방지 기준 충족
게임 내 베팅, 도박, 재산상 이익을 유도하는 기능은 금지돼요.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 과 「게임산업진흥법」제 32조를 준수해야 해요.
3) 청소년 보호 의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적용하고, 본인인증·이용 제한 기능을 포함해야 해요.
- 관련 근거 :「청소년 보호법」제 26조, 「게임산업진흥법」제 24조를 준수해야 해요.
4)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 28조 및 「정보통신망법」제 28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2. 서비스 품질 기준
출시된 미니앱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보안·접근성·장애 대응 체계가 확보되어야 해요.
1) 서버 안정성 및 장애 대응
「정보통신망법」제 45조에 따라,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장애 이력을 관리해야 해요.
2) 보안성 강화 및 부정행위 방지
봇, 매크로, 계정 공유, 부정 결제 등 비정상 이용 행위를 탐지하고 방지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게임산업진흥법」제 32조,「정보통신망법」제 28조를 준수해 주세요.
3) 접근성 및 최적화
모든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UI/UX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장애인차별금지법」제 21조에 따른 접근성 기준을 준용할 수 있어요.
3. 운영 및 정책
1) 과몰입 방지 기능
게임 내 이용시간 경고, 결제 한도 알림을 제공해야 해요.
- 관련근거 :「게임산업진흥법」제 24조의 2항을 준수해 주세요.
2) 고객센터 운영 및 분쟁 해결
이용자 불만 및 분쟁 발생 시, 고객센터를 통해 처리 절차를 제공해야 해요.
- 관련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제 20조를 준수해 주세요.
3)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확률형 아이템은 구성 및 확률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해요.
- 관련근거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의 3항을 준수해 주세요.
4) 성인 인증 기능 연동 (본인 확인 연동)
웹보드 게임은 만 19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므로, 본인 인증 기능 연동을 해주세요.
4. 결제·정산 관련
결제 과정은 안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되어야 해요.
1) 결제 안전성
「전자금융거래법」제 6조에 따라, 결제 서비스 제공 시 보안성 및 이용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2) 환불 및 취소 정책
청약철회, 취소, 환불 절차를 명시하고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및 제 18조를 준수해 주세요.
3) 매출 보고 및 정산 투명성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등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해요.
- 「부가가치세법」제 32조를 준수해 주세요.
4) 결제 한도 관리 시스템
이용자별 결제 한도(일/월 기준)를 설정하고 관리 기능을 갖춰야 해요.
- 「게임산업진흥법」 제 24조의 2항을 준수해 주세요.
5. UX/UI 및 브랜드 적합성
앱인토스 미니앱으로 출시되는 웹보드 게임은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고, 광고·홍보 콘텐츠는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해요.
1) 건전성 확보
게임 내 표현과 구성은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사회적 통념을 해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해요.
2) UI/UX 일관성
앱인토스 미니앱의 디자인 가이드 및 인터랙션 규칙을 따라야 해요.
3) 광고 및 홍보 제한
서비스 본질과 무관한 과도한 광고, 외부 유도형 홍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는 금지돼요.
- 관련 근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3조를 준수해 주세요.
6. 심사·사후 모니터링
앱인토스는 웹보드 게임에 대해 출시 검토 → 서비스 운영 → 사후 점검의 3단계 관리 프로세스로 운영해요.
1) 출시 검토
게임물 등급, 서비스 품질, 과몰입 방지, 보안성 등을 검토해요.
2) 사후 모니터링
출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다음 항목을 점검해요.
- 법령 위반 여부
- 과몰입 방지 시스템 작동 여부
- 결제 한도 및 확률 공개 준수 여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콘텐츠 수정 요청, 비노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 관련 근거:「게임산업진흥법」제 24조의 2항, 제 32조 /「전자상거래법」제 20조

